[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경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음주 측정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던 건입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에 피고인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단순 실수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초범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따르며, 그 처벌 수위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경찰 조사 태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형사처벌,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의 처벌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수치로,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치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면허 취소
• 0.2% 이상 또는 사고 동반: 가중처벌 가능
•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측정 거부, 경찰 지시 불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vs 형사처벌: 무엇이 다를까?

음주운전초범이 처벌받는 구조는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행정처분은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에 대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벌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행정적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관할하며, 실제 범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립니다.

초범이라도 수사 경과에 따라 정식 기소될 수 있으며,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음주운전초범, 형사처벌이 현실이 되는 이유

"초범인데 설마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단순히 초범인지 아닌지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 경위 및 사고 유무
• 측정 거부 또는 경찰 지시 불응
• 조사 및 법정 태도
• 진지한 반성 여부

따라서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 진술 태도나 조사 대응이 성실하지 못한 경우라면

불구속 기소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 조사는 음주운전초범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진술 내용이 모든 수사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고, 불리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반드시 사건 개요를 스스로 정리하고, 가능한 경우 변호인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음주운전초범,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의 실수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 반성문, 탄원서, 기부영수증 등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인 제출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정성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정지 구제도 가능하지만, 성공 확률은 근거 자료와 소명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4.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어도 전과 기록, 사회적 불이익은 남는다

음주운전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는 단순히 형사 기록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공무원 임용, 군무원 시험 제한
• 법률 관련 자격증 응시 제한
• 금융권 취업 제약
• 해외 비자 발급 거절

즉,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단기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경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도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초범이냐 여부는 감형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면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초기 경찰 조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한다
•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한다
• 정상참작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한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관리한다

음주운전초범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무작정 미루지 말고, 조속히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