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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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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6번 임에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6번 임에도 집행유예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넘긴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거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6번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재범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이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6번,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6번, 더 이상 ‘선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6번 적발은 법원과 검찰의 입장에서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습범'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2회 이상부터 실형이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4회 이상이 되면 양형 기준 상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릅니다.

 

음주운전6번은 단순히 반복된 음주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극대화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6번,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재판부는 음주운전6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형사처벌이 누적되어도 교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
  • 면허 취소 및 재취득 반복 시 의도성 강함으로 판단
  •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공공 안전 침해' 자체를 중대하게 봄

특히 이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6번은 즉시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음주운전6번, 감형 전략은 있는가?

음주운전6번이라 하더라도 판결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알코올 의존증 진단 + 치료 프로그램 수료 이력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또는 지역사회 연계 탄원서
  • 음주 차단 장치 부착 의지 등 구체적 재범방지 대책
  • 피해자가 없는 경우 + 차량 운행 거리 최소화 입증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주운전6번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해결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결론: 음주운전6번, 실형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음주운전6번은 실형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감형의 폭'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입니다.

 

형량을 낮추는 전략, 재범 가능성 최소화, 사회복귀 기반 유지 등 모든 요인을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준비가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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