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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95%기각에 성공한 사례
이혼 소송에서 8억 원의 청구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정을 성립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8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건물에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건물 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원활하게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여야 했던 만큼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가치를 파악한 후 법원에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는 한편,

 

각종 입증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며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 가압류 이의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이 주장 및 입증한 내용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심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본안재판부에도 제출하며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역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조건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2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8억 원의 청구금액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의뢰인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기를 희망하였던 만큼 재산분할에 관한 신속한 검토와 함께 관련 주장 및 입증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안소송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심증이 상대측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두 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가압류가 단기간에 해제될 수 있었고, 임대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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